지속적 경제성장과 교육의 역할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 080424
1. 각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중 가장 수준 높은 곳이
서울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2. 대내외적 경제실정
이명박 정부 출범 - 2달 실제 4달
새 정부 정책 방향이 국민들 앞에 제시 되어야 할 시점
경제 살기기 믿음을 줘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깊어
미국의 서브프라임등
3. 불확실성 기업투자의 장애요인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할까
4. 대외적 불확실성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 투기 에피소드라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상품
시장에서 관리 - 증권 등이 만들어짐 파생상품이 만들어짐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
주택시장침체 - 불실확실 커져
전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옴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5. 과연 금융시장은 무엇을 했는가?
유동성으로 투기를 일삼았다. 리스크 발생 엄청난 손실을 가져옴
금융시장이 한번 실수를 하면 전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
규제완화, 자유화, 지구화, 반작용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미국의 자유화, 지구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감독, 건전성감동의 감화, 규제강화등 고려
시장의 투명성,
6.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간의 불균형
미국의 비중이 70%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지속가능하기 힘든 상황
대규모적자는 미국의 달러가치 내리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에 큰 충격
생산보다 많이 소비하는 중국이 바뀌고 있다.
물가불안의 원자재가격의 급등도 글로벌 불균형을 불러와
이 모든 요인들이 쉽게 잠재우기 힘들다.
7. 보호무역주의 가능성
미국등 선진국들은 신흥선진국들의 보호 무역 가능
자유주의 지구화 자유화에 반작용에 의해 만들어짐
소비는 줄이더라도 수출은 늘렸다.
8 대내적 불확실성
새정부의 경제철학이 불분명
정부와 청와대가 목소리가 다르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약하다.
정부환율 급등, 물가증시 등
투기 세력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손해을 봄
9. 수량적 목표와 정책의 일관성
정부가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수량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기때문
7%성장율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구분
10. 한국경제의 미래
대외적 대내적 불안에 있는 상황
선진국 대열에 갈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규제완화 - 무분별한 투기에 주목
글로벌 - 보호무역주의 가볍게 볼 수 없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조정해야
규제완화와 해외개방을 신앙처럼 믿는 것은 위험하다.
옥석을 철저히 해야.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에 더 중시
FTA는 이념보다 보다 철저한 이익계산에 역점을 두어야
11. 선진화를 올바른 성장 전략
대내적 불확실성 - 일관된 정책
이전 정부 - 혁신이 왜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연구
경제팀 관계자들 사이에서 외환위기전으로 돌아가자는 데서 나옴
문제의 핵심 - 투자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생산성
생산성 - 사람의 질과 운영방식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과제.
이는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장기투자가 되도록
12. 사회적 자본과 리더십
사회의 신뢰가 충만 되어야 - 이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없이는 불가능 - 지식과 기술에 투자
지식창조 없이는 선진국 불가능 - 사회적 신뢰
리더자의 역할이 중요.
13. 우리경제 미래 - 어둡지만은 않다.
지식은 자본이다. 미래의 자본 지식과 창조만이 경쟁력이다.
서울대AIP, 정운찬
정운찬
[출처] 서울대 AIP학술세미나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 (Diana Hong의 독서경영) |작성자 다이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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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다이애나 홍
